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31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20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10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99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도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50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66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3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0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47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8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7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4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9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0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53	근로자들 스스로도 누구와 근로관계에 있는지 및 그 소속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7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