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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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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10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0
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22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21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86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거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1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8폭력 및 협박, 강요 행위 등 6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5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4근로자가 임의로 해고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9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6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66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7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8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4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02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한 사용자는 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7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0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63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3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37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지입차주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용,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