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3	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고？생활상？불이익이？존재하며？성실한？협의절차를？거쳤다고？보기？어려우므로？전직이？부당하다고？판정한？사례	-
2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4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8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
2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0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7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2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1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2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6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4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1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4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9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96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수하고, 계속 근로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