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9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209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20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6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3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41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2025. 03. 24.
20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4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5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행한 사용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성희롱 2차 가해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0	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	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7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	2025. 03. 24.
208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9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20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20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6	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20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1	근로자의 법무팀 의견 조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208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50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20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0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20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7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