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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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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0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39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5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3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2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65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2024. 10. 18.0
193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5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9사직서의 수리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7이력서상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26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9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6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9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7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4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