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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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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33임직원 그룹웨어 계정 도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5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8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8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23근로자가 2회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학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7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2024. 09. 24.0
1915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2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6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7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 관리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4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4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9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9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4.0
19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9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3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4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면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우수연구원 선발절차에서 탈락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1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0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5보직해임은 사실상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 0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