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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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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8허위 반품 및 매입, 송장 및 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계 및 매출매입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하고 식자재 폐기 등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8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경영악화에 따른 재활치료실 폐지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0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2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48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2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9계약제교원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3.0
19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3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5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전적명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8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8‘부서장’에서 ‘여신창구 담당’으로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9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4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191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36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