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8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1징계사유(상표권 무단 양도 시도)가 인정되고, 징계는 대기발령과 법적 성질이 달라 중복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정이나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2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6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0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7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65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철수함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7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영상 시청 등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내 취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06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6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3동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감봉 2월은 정당하며, 성희롱 발생에 따른 분리 조치 하나로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 09. 12.0
190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6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7나무의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2.0
190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27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5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9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7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
19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4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