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9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3	현수막 철거 행위 및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39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3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1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3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39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6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3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3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92	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23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8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4. 17.
23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239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3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239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	출석 통지문서가 반송되고 근로자가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81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2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의 경중 및 해고 이외의 분리 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2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4. 16.
23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4	징계사유(직장내 성희롱)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23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3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239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