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6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0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186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1	직무관련성 있는 장례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실리콘 지문의 제작？사용으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00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18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186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73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186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59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1866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4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186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9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4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3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2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6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1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6	재채용 관련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재채용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67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61	근로자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팀비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63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6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18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9	조건부 대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실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