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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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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3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2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18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5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183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4근로자가 채용절차 중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183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4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1834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1834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9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과중하여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6. 12.0
183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8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2.0
18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6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7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1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행한 해고의 징계는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로 판매업무에 대한 취급책임만 있음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46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사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3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0‘감사실 지적사항(4건)’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1.0
18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