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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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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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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17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6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명령을 통해 실현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8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3파트너매니저팀 신설 및 이에 따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회의비 사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및 그 감독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2024. 05. 21.0
181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9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6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3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7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1.0
181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허위 이력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6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욕설, 직장 내 질서 저해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1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6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되었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1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조합의사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직원간 상호존중 위반 및 가족수당 부정 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태도, 취업규칙 및 징계계양정세칙상의 징계 가중요건 등을 고려 시 정직 3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0.0
18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8사용자의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와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7.0
18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