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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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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9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2.0
1792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7근로자가 상품을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2.0
1792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배치전환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2.0
179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2.0
179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8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을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한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4. 04. 12.0
179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직위부여 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위부여 해제와 노동조합 소개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0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그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에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1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4. 04. 11.0
179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2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근로자가 산재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나 당사자 간 별도로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나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소급 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3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
1790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