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5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0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 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1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나 그 기대권 배제의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는데,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8	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사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49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6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6	부당노동행위 인정	2023. 12. 01.
169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1.
169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57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9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사무국장 단독으로는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9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4	근로자가 짧은 근무 기간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 즈음 다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취득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2023. 2.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4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07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3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
169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57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