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3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6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0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6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2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3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3	초심 유지 (초심: 기각)	2023. 09. 21.
16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3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1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8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5	1인만 있던 경비대장의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사례	2023. 09. 21.
16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08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4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63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42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0.
163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0.
16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0.
16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