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6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6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53	강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취급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6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6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5	초심 유지 (초심: 인정)	2023. 09. 15.
16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94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일의 근로자의 언동으로 볼 때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63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3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16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0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20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0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국장 임기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3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75	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7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1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14.
16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0	사용자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4.
163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	택시 회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지인 무상 탑승, 차량 점검 지시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