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9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1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4	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해고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5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3	견책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만 되었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2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6.
15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2	사용자는 배차중단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출근하여 배차중단의 지시 여부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차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9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48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9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43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9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징계처분 공고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2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4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으며, 그 밖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9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9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직위해제, 감봉 및 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	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26	근로자는 2024. 1. 2. 자 전보 전 2023.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5.
15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2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