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7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7.
15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7.
15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65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7.
157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	근로자가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1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2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8	재심 단계에서 사용자를 변경한 것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4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6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62	사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7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0	승급누락은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6.
156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9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2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입사하기로 정한 날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3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7	사용자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이며,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
15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