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35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9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적법한 절차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535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6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53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8.
1534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4.
1534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4.
153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	무단결근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무단결근 일수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절차도 적법하며 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4.
153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2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4.
1534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7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4.
153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2	근로자들이 복직할 공사 현장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공사종료로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3.
153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2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3.
153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4	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3.
15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1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9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8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3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1	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5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2.
15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3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
15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2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