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3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150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150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	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150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3.
15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6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3. 02.
15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1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150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150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150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팀이 해체되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150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2.
15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67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2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9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8.
15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9	전직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임	2023. 02. 27.
15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7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
15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53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