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6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1.
14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5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1.
14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1.
1494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93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기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1.
149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4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2	근로자들을 해고한 당시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3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6	경고유예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6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7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5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2023. 02. 20.
149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9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149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8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4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3	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14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