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1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3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2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7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2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25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0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141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8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8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9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8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9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9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5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실행 및 근로자3~8에 대한 해고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 11. 03.
14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14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