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3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4	근무제도 변경 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3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	근로자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로 삼은 장기 무 직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5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직원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때에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43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46	고객 민원의 지속적 발생, 직장 분위기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19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3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	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7	근로자가 구두로 명백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6. 23.
13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5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9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3.
13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22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13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38	근로자는 공사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13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21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13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4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133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2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
13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3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