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2. 04. 01.
1289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6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1.
12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2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1.
128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6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1.
128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3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1.
1288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1.
1288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1.
1288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8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1.
128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5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0.
128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3. 30.
128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0.
128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0	마사지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마사지사를 제외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0.
128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	근로자의 사생활도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교원의 징계사례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30.
12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9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29.
12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46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29.
128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	두 개의 사업장이 한 장소에서 하나는 디자인과 판매를 다른 하나는 제조를 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없이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2. 03. 29.
128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4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29.
128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2개의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29.
128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1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29.
128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나 과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