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3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8.
12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7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1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의 불이익도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0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8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3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4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2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7.
12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4	징계사유로 삼은 대다수의 행위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5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15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1	사용자의 딸로서 경영 승계를 위해 기존에 없던 학교발전총괄이사 직위로 입사하여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1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4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78	직원에게 경력에 비해 조직 내 기여도가 낮다거나 왜소한 체격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유사한 행위로 견책징계를 받은 이력 및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2	직장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처분된 징계해고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0	사용자가 근로자를 행정직 ‘다’급에 임용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79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6.
12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2	해고의 다툼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