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5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0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30.
115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43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32	사용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용근로자를 평가를 한 후,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37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9	직위해제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전상·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3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	개인 질병으로 복직이 불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3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하여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9.
11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7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 강등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4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9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3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1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관련자와 한 사적금전대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2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56	경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분리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8.
11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29	징계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
115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3	대표이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