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4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5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14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8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14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14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4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2.
114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0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1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1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2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14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9.
114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4	경영관리 및 자금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5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9	근로자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3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3	이전 부당휴직 구제신청 시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5	사용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6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1. 07. 08.
114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1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급이 없어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14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3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1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2	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이 저평가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