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뿐더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8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5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2021. 7. 30. 자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2021. 06. 21.
113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3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3	분사무소로 등기된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8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21.
11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에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1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6. 18.
11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6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8	승무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이고, 대기발령은 근기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
113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1	담당구역 일부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