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0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2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6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5	당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4. 20.
110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승진이라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9.
110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9.
110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8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사용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코로나 상황과 검침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판례 ※ (시사점) 도시가스 검침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	2021. 04. 19.
110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0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1. 04. 19.
110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0	업무용 부동산 처분 취득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의 결재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9.
11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82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승격에 있어 격차가 크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10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7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10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10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8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09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099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2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6.
10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2	부당해고 인정	2021. 04. 15.
1099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8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21. 04. 15.
10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63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
109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