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으나 재발 방지 약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8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2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 사실이 존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00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8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2021. 03. 18.
108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6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에 응하면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08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7.
10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1	초심 유지 (초심: 인정)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30일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7.
10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7.
1085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	지속적인 업무 거부·해태 및 근무태도 불량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7.
10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4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과 야간순찰의 지속적 미이행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
108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00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정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