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00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59	근로자에 대한 승진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00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52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을 부당하게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0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6.
100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72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10. 05.
100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5.
10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3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05.
10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00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3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행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00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26	신청인이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0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9.
10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48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 부여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8.
100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4	고객에게 욕설로 인한 민원 발생, 보고절차 무시, 사업장 내부사항 외부 누설, 빈번한 무단이석 등의 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8.
10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97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8.
10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시작 12분 만에 해고 통지문을 전달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없이 해고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0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18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00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96	근로자는 형식상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두 법인을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0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66	인사발령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도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과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5.
10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7	사용자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직권면직 등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병가에 대한 증빙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00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95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로 무단 외출, 외근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