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1	근로자들이？권고사직을？거부하자？면직？후？TF팀으로？전보한？것은？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으며,？생활상의？불이익이？현저하고,？근로자들과？협의？등？신의칙상？절차도？이행한？것으로？볼？수？없어？부당전보라고？판정한？사례	2020. 01. 02.
91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91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6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1.
91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7	부당징계-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징계사유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악의적 진정 및 소송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1.
9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13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1월의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1.
91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8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0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45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4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5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8	초심의 인정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구하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정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는 사례	2019. 12. 30.
9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4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30.
91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8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2019. 12. 30.
91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17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6	신청인이 공사현장의 책임자임에도 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
91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