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47	2019. 6. 10.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고, 6. 10. 및 6. 19.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9	근로자의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85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6	근로자들이 자율근무제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비위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4	○ ○ ○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10. 23.
87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0	갑질결정통보는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4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3.
8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20	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7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9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27	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38	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69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62	근로자들이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규정 및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10. 22.
86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7	운행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조작한 행위,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2.
86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