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3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8	시용기간 평가에서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8.
83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3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당직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27.
83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1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2019. 08. 27.
8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2	근로자는 방송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4	이 사건 징계 후 이를 반영하여 해고하였는바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허위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3	징계해고 절차상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8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2019. 08. 27.
8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81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언행 관련 민원 발생 및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1	노동조합 근무 근로자의 사업주 주최 집회 대행 및 집회사회자 알선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3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잦은 실수를 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3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5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2	전공의가 당직근무 시 1회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2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7	사용자의 부당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7.
8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26	근로자가 교통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9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9. 08. 26.
82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15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3	계약직 전문투자상담직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점수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3	사업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2019.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