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1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3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8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6.
8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55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3.
8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6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팩스 문서를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송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	2019. 08. 23.
82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2	자진퇴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3.
8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3.
8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0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3.
82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3.
828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5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3.
8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4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2	초심유지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8	초심유지 동료직원 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64	근로자는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	2019. 08. 22.
82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0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근로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6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2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써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