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1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8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30.
8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6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9.
8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7. 29.
8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6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0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사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1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3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0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0	초심유지 (초심:인정)	2019. 07. 26.
8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0	혈액불출오류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9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	2019. 07. 26.
8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6.
8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07	단체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효되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모든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2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7	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0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또는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3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규정 적용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4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
8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7	2019. 4. 7. 포장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