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4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8	인정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5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0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3	기간제 영어회화 교사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8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83	이사건 사용자의 임용 관련 규정과 재임용 관행을 놓고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9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5.
7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5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4.
7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85	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복직을 거부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4.
7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	2019. 06. 04.
7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6. 04.
78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실시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4.
7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3	사용자의 복직불허 결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이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3.
7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04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될 뿐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3.
78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5	승무정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징계이고 승무정지의 원인행위는 운송수입금 등의 미납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