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6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6	해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2.
76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2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1.
76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5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 근로자가 먼저 청약을 철회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1.
76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1.
7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40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1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4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0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4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만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4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3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6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5	당연퇴직규정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세대원수를 허위로 한 위장전입 행위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8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경영상의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90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8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1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5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30.
7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0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도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