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35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	근로자1에 대한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을 반장 직책에서 면직시킨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73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7.
7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	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2019. 02. 27.
7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41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시정을 위한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23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29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2. 26.
7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26	기지관제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외부기관 민원 제기로 공사의 복무질서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0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29	시용기간 후 업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8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2. 26.
7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2. 26.
73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5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27	두 지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3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0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7	사직서 제출, 해고의 존재, 갱신기대권	2019. 02. 26.
7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30	두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근로자 해고시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25	인정 징계사유 중 일부인 업무지시 불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아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31	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 후의 직위조정은 정직에 수반되는 인사명령으로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6.
7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1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 평가 점수 미달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