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84	사용자가 평가 시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준 행위, 사전 승인 없는 관제 센터 출입 금지 행위, 고충처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69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57	근무 중 규정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항공사 캐빈매니저(객실사무장)에 대해 업무정지 및 자격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09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 것 관련 근로자는 다른 회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두 회사가 동일 회사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소는 다투는 사건에서 두 회사의 동일 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64	근로자의 공인파트너(AEP)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3	근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6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27	근로자들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7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5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2019. 02. 18.
72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7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개인별 성과 목표를 입력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4개월 간 10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2019. 02. 15.
72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6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2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9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 14일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3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6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6	사용자가 정당합당 등의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4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