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6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의 신청으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된 정직 1월의 징계를 정직 6월로 그 수위를 높인 것은 재심신청권자를 피징계자로 한정한 사규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9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가형 지점장(BM)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97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4	15일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1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0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입사 환영의 의미로 저녁식사와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8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2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7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7	지속적 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2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9.
6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3	근로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에 부의하고,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6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98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6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6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4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이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67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0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2018. 6. 22.∼2018. 7. 21.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1. 16.
6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0	중앙2018부해90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