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수익률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8	학교 행정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2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8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2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0	공정하지 않은 평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8. 10. 26.
65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7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근로계약 체결로 해고가 존속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0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7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6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8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0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7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50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3	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8. 10. 25.
6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8	물류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05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도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49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