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2	한국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2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9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6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48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65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5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65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8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65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6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0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65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65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5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65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4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65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6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6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1	사업장 내 타이어 절도 혐의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65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2.
6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4	근로자가 진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10. 19.
6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7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65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31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65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32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6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65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9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