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3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1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본 사례	2018. 09. 17.
6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15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4.
6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3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4.
6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4.
63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4.
6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7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4.
6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6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8. 09. 14.
6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5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6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0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6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9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63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3.
6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1	근로자가 담당한 사업이 종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1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7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9. 12.
6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4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1	택시 운행을 저지하면서 차량열쇠를 차에 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37	정직과 대기발령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의 사항 중 다섯 가지만 인정되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20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