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11	기각: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9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시용 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9. 12.
63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2	반복된 성희롱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2.
6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1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3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4	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4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5	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1.
6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08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6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2	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6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96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6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5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9. 10.
6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5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6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6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6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고, 해고시기 및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6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2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6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
6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3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