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1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한 행위 등에 대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1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재심 당사자로 한 경우 재심 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3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7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8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3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을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5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트남 현지 근로자와의 시비의 당사자인 주재원을 국내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6.
6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9	이 사건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9	물류센터 책임자인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에 손실을 주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77	해고의 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적정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0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24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6	인정: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4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7	징계사유는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모회사의 병합가중 규칙을 준용하여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82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5.
6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72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4.
6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4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