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2	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4.
58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3.
5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2	사용자의 인사발령(근로자를 ‘본사 사업지원팀’으로 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3.
5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3.
5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4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5. 23.
5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6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3.
58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 학대행위를 행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3.
5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8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1.
58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0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4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1.
58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	시설의 직원채용,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설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1.
5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26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중에 있는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1.
58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6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1.
58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1	사용자의 정직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1.
5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0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18.
58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5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18.
58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2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8. 05. 18.
5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7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5. 17.
58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8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17.
58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8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17.
5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8.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