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6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2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26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7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회원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몇 차례에 걸쳐 80만원을 편취하여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8.
226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9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04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97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8	시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0. 27.
22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79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는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과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31	징계사유 일부가 부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2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27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2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4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7	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7.
22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87	정신질환 진단으로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83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6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4.
226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40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