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60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5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노사 및 노노 간의 갈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많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30.
55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사직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55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559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	해고처분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55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559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559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7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9.
55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3. 29.
55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34	회사 사정으로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발령을 낸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8.
55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4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8.
55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3. 27.
55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2018. 4. 1.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7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평정기준에 미달’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	서면 없이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7.
55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4	신청인이 직장 동료인 여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