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38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75	근로자가 팀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파벌을 조성하였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비위혐의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82	근로자가 2개월에 걸쳐 각각 3일과 9일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58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78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53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인과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3.
5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60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지 않고 배차를 계속 해 주지 않은 것은 승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1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57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55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5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56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법인 합병과 금융거래 및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540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	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5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04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5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4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5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11	근로자들의 배차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5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23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급휴직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